'생협의 시선으로'에 해당되는 글 76건

  1. [anti-gmo]반지의 날을 아시나요?
  2.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 떴다!
  3. [7월 생협 월례포럼]사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4. 씨앗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5. 콩이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6. <먹거리 반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7. <파괴의 씨앗 GMO>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8. <위험한 미래> GMO는 무엇일까?

[anti-gmo]반지의 날을 아시나요?



반지의 날을 아시나요?

10월 16일은 반지(反G)의 날입니다.

반지는 反GMO를 줄여서 상징화한 표현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에서는 10월 16일을 반지의 날로 정하고 이날만이라도 유전자조작식품없는 밥상을 차려보고 우리 주변의 유전자조작식품을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실천활동을 제안합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0월 16일을 몬산토 반대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연대는 단지 몬산토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기 위한 결의의 날로 정하고 하루 동안 반 GMO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날은 세계 식량의 날이기도 하고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식량의 전인류적 고른 분배를 생각하고 GM식품과 화학조미료 거부를 함께 실천해 봅시다.

반지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

○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수입농산물과 수입가공식품을 사지 않습니다.
○ 식품 겉면의 원료 표시를 확인하여 GMO가 들어간 원료를 피합시다.
○ 시중 식당에서 콩이나 옥수수, 육류가 들어간 음식을 사먹지 맙시다.
○ 우리 농산물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우리농산물로 밥상을 꾸립시다.
○ 생협이나 유기농 직거래단체를 이용합시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가톨릭농민회, 녹색평론사,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흙살림, iCOOP생협연합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 떴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협동복지기금 배분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협동복지’는 정부나 기업에서 다루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여러 생활 속 문제를 시민들이 협동을 통해 서로 거들고 돕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지원 기금 총액은 모두 1천만 원(개별사업 당 200만원 이내)입니다.


공모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7월 생협 월례포럼]사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사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 의료복지체계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서교동 교육장에서 ‘사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진석 서울대 교수가 강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3사람씩 왜 이 포럼에 참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백혈병 1년 치료비 액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골수이식, 항암 치료를 합쳐 일반적인 치료 비용이 1년에 1억 2천만 원, 그 중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 빼고, 실제로 환자가 내야 할 돈은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통 가정에서 1년에 병원 진료비만으로 4천만 원을 내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산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3대 요인 중 하나가 ‘병원비’라고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고령사회에 성인병이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 보험 몇 개는 필수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이렇게 민간보험을 들으면 처음 고액중증병을 진단받을 때 주는 ‘진단확정금’이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후에는 별 다른 대책 없이 고스란히 고액의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7~8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2008년 한 해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이 15조5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이 무려 33조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집안이 거덜 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2008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입니다. 총 진료비가 100만원이면, 이중에서 62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38만원을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진료비의 90%이상, 외래진료비는 80%이상을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 취약합니다. 게다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 ‘비보험 진료’라도 포함되면 병원비는 껑충 뛰게 마련입니다. ‘선택진료’라고 하지만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진료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죠.   





선진국에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병원 접수부터 간병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역할은 대부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돌려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14.1조원입니다. 여기에는, 
 

*입원진료비의 90%이상을 건강보험으로 해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등 비급여 진료를 대거 급여화)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병원비를 100만원 이내로 해결)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환자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해결
*입원 진료의 질 향상과 환자 편의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노인 틀니, 치석 제거 급여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무이자 대출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14조원이라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국민, 기업, 국가가 분담하여 재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국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되면, 기업과 국가 부담금이 자동 증액됩니다. 이것은 헌법으로 지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재정은 14조원이지만 국민은 7조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층 기업,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재정 방안입니다.
그렇게 월평균 1인당 자가부담 건강보험료를 11,000원, 가구당 28,000원을 더 내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석 교수는 그렇다고 당장 민간보험을 해지하라는 말은 못한다고 합니다. 초기에 받는 진단확정금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당장 민간보험을 해지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의제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시민이 건강보험 개혁운동에 동참하기에는 거리감이 컸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는 일 정도였습니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한발자국 내딛는 걸음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잃게 되는 민간보험회사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대기업, 더 많은 국고 지원을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이런 세력의 반대를 뚫고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의 힘과 열망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모일 때, 병원비 걱정 없이 불안해 하지 않는 행복한 세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월례포럼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의 시선> 

  "카드가 말하지 않는 23가지 비밀

일시 : 8월 18일(목) 오전 10시 -12시
강사 :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착한 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저자)
장소 : 여성민우회 생협 연합회 서교동 교육장 

지갑 속에 카드 몇장이나 갖고 계세요?
우리는 평소 현금보다 카드를 훨씬 많이 씁니다.
포인트 때문에, 마일리지 때문에, 각종 혜택을 보려고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카드를 쓰는 게 나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혹시 카드사의 꼬임에 넘어가 불필요한 카드사용을 하는 건 아닐까요?

8월 생협월례포럼에서는 카드사용이
나의 재정에, 그리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여성민우회 생협 연합회 교육센타 박임성아 070-8220-8110



씨앗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다시 보기


제작진은 면화의 원산지 인도 비다르바 지역을 찾는다. 비다르바에서 농민들의 자살이 속출해서였다. 면화 생산 농민들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바로 면화 씨앗을 사다 쓰면서 쌓인 빚 때문이었다.

인도 비다르바 지역은 면화의 ‘원산지’였지만, 다국적 종자기업의 GMO 종자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면화 농업은 사실상 몰락했다. 


종자를 수집하라!


미국 정부는 일찌감치 종자의 가치를 깨닫고 종자에 투자했다. 세계 각지의 식물종을 수집해 농민에게 보급하고 자국의 환경에 맞게 토착화시켰다. 1980년대에만 해도 미국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토종 콩을 유출한 후, 이를 미 농무부 산하 대두 유전자원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 약 2만여 종의 콩 종자를 보관하는 이 센터에서는 무려 4천여 점의 한국 토종 콩을 보존하고 있다.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미국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전자원은 미국 대두 산업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 다국적 종자기업의 GMO 종자들 또한 이렇게 수집한 세계의 토종종자를 활용한 것이다. 현재 몬산토는 세계 종자 시장의 25%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재배 GMO의 87%가 몬산토의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종자로 재배되고 있다.


농약과 짝을 이룬 종자


GMO 종자의 특징 중 하나는 종자와 제초제 등 농약이 짝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점은 다국적 종자회사의 과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몬산토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세계대전 당시에는 신경가스를 생산했고, 베트남전 때는 고엽제를 개발했다. 전쟁 이후 화학무기 기술을 기반으로 제초제를 개발했다. 화학무기가 농약으로 변신한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종자기업을 꾸준하게 인수하면서 유전자 조작기술과 농화학 기술을 모두 갖춘 종자기업으로 거듭났다. 1995년 출시된 ‘라운드업 레디’라는 GMO 콩 종자는 자사의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와 세트로 판매되고 있다. 


Ⓒ KBS 스페셜




종자기업의 종자를 선택하는 순간, 종속된다


다국적 종자기업의 포대에는 종자회사의 특허 권리와 금지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종자는 단 1회 파종할 수 있으며, 재파종을 금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자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농민은 수천 년 동안 종자를 개량하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왔다. 종자는 농민들의 노하우와 노력이 응축된 결실이며,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 KBS 스페셜


그러나 다국적 종자기업은 이러한 종자에 특허를 취득해 종자기업의 소유로 만들었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허를 인정한 첫 사례가 1985년 하이버드 판례라고 한다. 하이버드 판례 이후, 종자를 지켜 온 농민의 권리는 무시되었고, 그 자리에 종자기업의 ‘특허’가 들어섰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상황은 급변해 농민들은 매년 종자기업의 씨앗을 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종자에 대한 통제권 강화


캐나다의 유채(카놀라) 농부 슈마이저 씨의 사례를 통해 종자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슈마이저 씨는 50년 동안 유채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단 한 번도 다국적 종자기업으로부터 종자를 사지 않았다. 꾸준하게 자신의 수확물에서 씨를 받아 다음 해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어왔다. 그렇지만 인근의 유전자 조작 유채가 바람에 날려 그의 밭에서 자라났다. 몬산토는 ‘무단으로 종자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종자 폐기와 그해 수익을 몬산토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그는 평생 지켜 온 씨앗을 모두 버려야 했다.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유통 과정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종자 지배


종자 회사들은 카길 등 다국적 곡물 유통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종자 지배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곡물기업이 특정 종자만을 납품받으면서, 농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종자 독점의 결과 북미 평원에서 자라는 곡물들은 2~3개 회사의 특정 종자로 한정되었다.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종 단순화가 부를 재앙


그러나 이러한 종자 독점은 식량 생산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작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종이 단순화될 때 겪는 재앙은 이미 여러 차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1958년 토종 콩 장단백목과 일본 콩 육우3호를 교잡해 광교라는 품종의 콩을 개발했다. 생산량이 많았던 광교 콩은 순식간에 토종 콩을 몰아내고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나 보급 3년 만에 괴저바이러스가 퍼져 전국의 모든 콩 농사가 괴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괴저 바이러스에 강한 토종 콩이 사라지고 광교만 남은 결과다.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1847년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은 종 다양성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대재앙을 겪는지를 확인시켜준 대표적 사례다. 남미에서 수입한 단 1개 종의 감자만 재배한 아일앤드에 감자잎마름병이 유행해 감자가 초토화되었다. 감자가 주식이었던 아일랜드는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끔찍한 대재앙을 겪어야 했다.


우리 현실도 토종종자가 사라지고 식물종이 단순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콩의 원산지였던 한국에서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곡물은 축산물의 사료나, 가공식품의 원부재료로 국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종종자를 지켜야 한다


한편, 인도는 토종종자 보존센터 ‘나브다나’를 통해 2000종의 토종 벼 종자를 비롯해 각종 토종 식물 자원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토종종자를 나누어 주며 농사를 짓게 한다. 토종종자로 거둔 수확물은 나브다나에 되갚거나, 다른 농민들과 나눈다. 이렇게 모인 토종종자가 인도 농촌에 다시 뿌려지고 있다.

 

Ⓒ KBS 스페셜


Ⓒ KBS 스페셜



토종종자는 오랜 기간 농민들이 생명력이 강한 씨앗을 선별해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게 토착화한 종자다. 그런 만큼 기후, 병해, 충해를 잘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 종자회사로부터 종속을 끊어내고, 농민의 농사지을 권리와 소비자의 식품 선택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농업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종자에 있다.

 

늦지 않았다
 

고령의 여성농민들은 지금까지도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농민들이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토종종자 지키기’ 사업이 그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토종종자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 

콩이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 토종종자 간담회 개최

요즘은 거의 수입해서 먹는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와 만주라고 합니다. 2008년 대두의 자급률은 사료용을 제외하면 28.2%, 사료용까지 포함하면 7.1%에 불과합니다. 가축이 먹는 콩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콩을 이용한 식품의 70%를 외국산 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수입 콩을 먹는 셈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콩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지난 7월 5일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은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의 신지연 사무국장과 함께 토종종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여성민우회생협과 전여농은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농민의 토종 옥수수 재배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토종종자를 지키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토종종자 지키기에 여성민우회생협 조합원들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예부터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씨앗을 갈무리하며 다음을 준비했던 이는 여성 농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종자를 간수했던 이들 또한, 여성농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씨앗과 관련한 속담이 많습니다. 한 번 찾아 볼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는다.
농부는 씨앗을 베고 죽는다 ……

‘농부는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속담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농사를 지을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소중한 씨앗을 여성이 지켜 왔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대청에 매달아 두고, 파 꽃이 피고 검은 씨를 맺으면 따서 말려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식구들이 먹을 채소를 텃밭에 기르면서 씨앗을 받아 다음해에 다시 키우는 일이 가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종자를 종자회사로부터 구입해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물의 생물 다양성도 줄어들고, 토종종자도 차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다국적 종자회사에서 우리 토종종자를 유전자원으로 보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토종종자는 짧게는 5~6년부터 백년이 넘는 씨앗까지 한반도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의 집단적 지혜와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공동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씨앗은 생명을 움트게 하는 시작이면서, 한 공동체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올라서이기도 하지만, 밀 등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곡물가격이 오르면, 수입 곡물을 이용하는 식품의 원료 가격과 사료비용이 오르고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쌀이 풍부해 먹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양이 남아서 풍족해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식인 쌀의 자급률도 95%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기본 주식인 만큼, 100%를 넘겨야 합니다.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축량까지 생각하면 불안한 수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지구의 식량 생산량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들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생산의 첫 단계인 종자를 다국적 종자회사에 의존하는 상황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점점 종자를 손에 쥔 다국적 종자회사의 요구를 고분고분하게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테니까요.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은 전국에 퍼져 차츰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나누는 운동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여성농민 1 토종종자 채종포 갖기’를 통해 직접 토종종자를 재배하기도 하며 토종종자를 확산하는 실천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다국적 종자회사의 종자 독점에 대비하려고 ‘토종종자 보관소’를 설립하고, 토종종자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정리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종종자를 지켜 우리들의 먹을거리를 챙기는 일에 도시 소비자인 여성민우회생협 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위험한 미래>
GMO가 무엇일까?
<파괴의 씨앗 GMO>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먹거리 반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먹거리 반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작년 11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축산 사료 등으로 수입한 GMO 작물이 방출되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GM 옥수수가 발견되어 작물간 교잡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GMO는 앞으로 사람과 자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재배를 한다거나, 식품으로서의 가공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GMO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읽어 볼 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GMO는 도대체 무엇이며, GMO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체계 (food system)’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쌀 생산량에 가려져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2010년 배추 대란 사태가 주식인 쌀에서 반복된다면, 우리사회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2007년과 2008년 수준의 세계적 식량위기와 함께 겹쳐진다면?

절망적인 식량자급률 때문에 한국은 전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은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축산사료와 식료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른다.


책은 ‘세계 먹거리 체계’를 현재 식량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세계 먹거리 체계는 다국적 종자회사와 다국적 곡물회사를 중심으로 결합한 농식품복합체가 지배하는 식량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 지구적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으로는 ‘식량주권의 실현’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며, 한국 농업을 점차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대안적인 먹을거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주체로는 소농(小農)을 말한다. 소농은 다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 ‘생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을 일구어 간다. 농식품복합체와 소농의 농업을 비교해 보자.

소농은 대규모 단작 대신 다양한 작물을 함께 생산한다. 또한 제초제와 화학비료에 의지하지 않고, 기후와 자연환경 등 지역의 특징에 맞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종자나 재생산이 불가능한 교잡종자가 아닌, 대대로 물려받은 토종종자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 토종종자는 유전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 농업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게 된다.


소농의 농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지속가능 농업’이라는 개념에도 잘 부합한다. 여기에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선택하거나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소비가 결합할 때 잘못된 먹거리 체계를 바꾸는 ‘먹거리 반란’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세계 농식품복합체의 먹거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계속 되어 왔다. 그중 하나가 국내산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차근차근 늘려온 생협의 역할이다.

여기에 종자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벌이는 ‘토종종자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농민에서 여성농민으로 전달되어 온 우리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다른 여성농민과 나누어 재배하는 형식이다.

지난 2009년, 여성민우회생협은 전여농의 토종 옥수수 사업에 함께 했다. 앞으로도 우리 토종종자를 지키는 노력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여성들이 지키고 키워갈 토종종자 한 알이 먹을거리와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위험한 미래>
GMO가 무엇일까?
<파괴의 씨앗 GMO>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먹거리 반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파괴의 씨앗 GMO>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작년 11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축산 사료 등으로 수입한 GMO 작물이 방출되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GM 옥수수가 발견되어 작물간 교잡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GMO는 앞으로 사람과 자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재배를 한다거나, 식품으로서의 가공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GMO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읽어 볼 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GMO는 도대체 무엇이며, GMO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체계 (food system)’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부제인 ‘미국 식량제국주의의 역사와 실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식량을 통해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지를 파헤쳤다. 석유로 엄청난 부를 쥔 재벌가문 록펠러재단의 4형제와 미국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세계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구상을 어떻게 포장하고 실현해 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세계 장악과 GMO의 상관 관계가 궁금해 질 수 있다. 1970년대 미국의 국무장관이자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한 언론인에게 선언했다는 말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를 장악하라.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식량을 장악하라.
그러면 전 세계 인민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1971년 록펠러재단은 멕시코 정부와 함께 국제 옥수수 및 밀 개량센터를 설립한다. 필리핀에는 록펠러재단과 포드재단이 함께 국제쌀연구소를 세운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량 생산량을 늘린다’며 대규모 관개시설, 제초제와 살충제, 교잡종자로 요약할 수 있는 ‘녹색혁명’을 제안한다. 훗날 교잡종자는 소수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특허를 독점하면서 훗날의 ‘GMO 종자혁명’의 발판을 닦게 된다.


록펠러재단은 1980년대 말 아르헨티나에서 본격적인 GMO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GMO 콩 재배를 시작한 것이다. 10여 년이 흐른 2004년, 아르헨티나 전체 농경지 가운데 48%가 콩을 재배했다. 한 작물만을 집중해서 재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배한 콩의 90% 이상이 몬산토사의 GMO 종자인 ‘라운드업레디’였다는 사실이다.


현재 GMO는 농업 생산성, 기아 문제 해결 등의 화장을 하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원료로 한국인의 식탁에도 은근슬쩍 올라오는 현실이다.


옮긴이는 “저자가 GMO의 역사적 배경으로 지목한 록펠러재단의 용의주도한 ‘음모’를 사실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독립적이고 정확한 연구를 통해 상식적인 소비자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욱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 식품 소비자가 GMO를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위험한 미래>
GMO가 무엇일까?
<파괴의 씨앗 GMO>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먹거리 반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위험한 미래> GMO는 무엇일까?


작년 11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축산 사료 등으로 수입한 GMO 작물이 방출되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GM 옥수수가 발견되어 작물간 교잡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GMO는 앞으로 사람과 자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재배를 한다거나, 식품으로서의 가공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GMO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읽어 볼 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GMO는 도대체 무엇이며, GMO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체계 (food system)’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2001년에 나왔다. 그렇지만 최근의 GMO 찬반논쟁을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책에서 소개한 GMO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GMO를 찬성하는 다국적 종자기업의 논리는 “실질적으로 같다(substantial equivalence)”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형편이다.

책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근대 이후 서양의 주류 세계관이자, 자본주의 문명을 이끌어 온 ‘기계론적 세계관’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조작’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한다.

책은 “생명을 죽이는 문명구조”를 극복하고,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의 순환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문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생각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식량 생산능력을 증대시켰다는 ‘녹색혁명’의 본질도 고발한다. 녹색혁명의 결과가 다국적 종자기업의 사적 이윤에 복무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업과 가족농(小農)을 몰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GMO도 ‘실패한 녹색혁명’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더 큰 문제는 ‘실패한 GMO’가 초래할 영향이 녹색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위험한 미래>는 유전자 조작을 가능하게 한 생명공학과 현대 과학기술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위험한 미래>
GMO가 무엇일까?
<파괴의 씨앗 GMO>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먹거리 반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