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생협 월례포럼]사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사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 의료복지체계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서교동 교육장에서 ‘사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진석 서울대 교수가 강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3사람씩 왜 이 포럼에 참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백혈병 1년 치료비 액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골수이식, 항암 치료를 합쳐 일반적인 치료 비용이 1년에 1억 2천만 원, 그 중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 빼고, 실제로 환자가 내야 할 돈은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통 가정에서 1년에 병원 진료비만으로 4천만 원을 내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산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3대 요인 중 하나가 ‘병원비’라고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고령사회에 성인병이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 보험 몇 개는 필수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이렇게 민간보험을 들으면 처음 고액중증병을 진단받을 때 주는 ‘진단확정금’이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후에는 별 다른 대책 없이 고스란히 고액의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7~8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2008년 한 해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이 15조5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이 무려 33조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집안이 거덜 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2008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입니다. 총 진료비가 100만원이면, 이중에서 62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38만원을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진료비의 90%이상, 외래진료비는 80%이상을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 취약합니다. 게다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 ‘비보험 진료’라도 포함되면 병원비는 껑충 뛰게 마련입니다. ‘선택진료’라고 하지만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진료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죠.   





선진국에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병원 접수부터 간병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역할은 대부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돌려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14.1조원입니다. 여기에는, 
 

*입원진료비의 90%이상을 건강보험으로 해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등 비급여 진료를 대거 급여화)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병원비를 100만원 이내로 해결)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환자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해결
*입원 진료의 질 향상과 환자 편의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노인 틀니, 치석 제거 급여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무이자 대출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14조원이라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국민, 기업, 국가가 분담하여 재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국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되면, 기업과 국가 부담금이 자동 증액됩니다. 이것은 헌법으로 지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재정은 14조원이지만 국민은 7조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층 기업,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재정 방안입니다.
그렇게 월평균 1인당 자가부담 건강보험료를 11,000원, 가구당 28,000원을 더 내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석 교수는 그렇다고 당장 민간보험을 해지하라는 말은 못한다고 합니다. 초기에 받는 진단확정금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당장 민간보험을 해지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의제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시민이 건강보험 개혁운동에 동참하기에는 거리감이 컸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는 일 정도였습니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한발자국 내딛는 걸음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잃게 되는 민간보험회사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대기업, 더 많은 국고 지원을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이런 세력의 반대를 뚫고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의 힘과 열망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모일 때, 병원비 걱정 없이 불안해 하지 않는 행복한 세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월례포럼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의 시선> 

  "카드가 말하지 않는 23가지 비밀

일시 : 8월 18일(목) 오전 10시 -12시
강사 :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착한 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저자)
장소 : 여성민우회 생협 연합회 서교동 교육장 

지갑 속에 카드 몇장이나 갖고 계세요?
우리는 평소 현금보다 카드를 훨씬 많이 씁니다.
포인트 때문에, 마일리지 때문에, 각종 혜택을 보려고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카드를 쓰는 게 나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혹시 카드사의 꼬임에 넘어가 불필요한 카드사용을 하는 건 아닐까요?

8월 생협월례포럼에서는 카드사용이
나의 재정에, 그리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여성민우회 생협 연합회 교육센타 박임성아 070-822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