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해당되는 글 10건

  1. 어르고 달래며 키운 탐스러운 복숭아
  2. “협동조합,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3. 협동하자, 협동하자
  4. 까부야오 여성들에게 재봉틀을!
  5.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운동
  6.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7. “협동사회경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8. [9월 월례포럼]협동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어르고 달래며 키운 탐스러운 복숭아

▲ 왼쪽부터 영천농민회작목반 방현경, 이영수, 최봉학, 최상은 생산자. 방현경, 이영수, 최봉학 생산자는 복숭아와 천도복숭아를, 최상은 생산자는 거봉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함께 사진 촬영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어르고 달래며 키운 탐스러운 복숭아


영천농민회작목반 이영수 생산자


올해 행복중심생협 조합원에게 천도복숭아와 복숭아를 공급하는 생산자는 영천농민회작목반이다. 영천농민회 활동을 하는 생산자 작목반으로 현재 열다섯 농가가 함께 천도복숭아, 복숭아, 살구, 포도 농사 등을 짓고 있다. 영천농민회작목반 이영수 생산자는 행복중심생협 조합원이 이용하는 살구를 생산하고, 천도복숭아와 복숭아도 공급할 예정이다.


농사짓기 어려운 복숭아

어떤 과일이든 친환경 농사는 어렵지만, 그중 복숭아 농사는 특히 어렵다. 복숭아를 수확하는 7~8월은 날씨가 가장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엔 병해충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 복숭아 표면에 작은 상처만 나도 금방 병이 번져 손쓰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일반 관행 농가에서는 병이 오면 수확 시기가 가까워도 농약을 뿌려 병해충을 막지만, 영천농민회작목반

은 수확기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가까워져오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게다가 복숭아는 따는 시기가 조금만 어긋나도 너무 덜 익은 상태로 수확하게 되거나 너무 익은 상태로 수확하게 돼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확해야 한다.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게 농사의 첫 번째

영천 농민회 작목반 농가들은 대부분 일반 농산물 보다 농약을 1/3정도만 사용한다. 폐지된 저농약 인증 기준보다 더 적은 양이다. 이영수 생산자는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먼저 토양의 힘을 기르기 위해 우분, 한약 찌꺼기 등을 섞어 만든 퇴비에 광합성균과 같은 미생물을 섞어 뿌린다. 또 복숭아나무 근처에 호밀을 재배해 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게 해 복숭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가장 중요한 일은 복숭아나무가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형(나무의 형태)을 가꾸는 것이다. 이영수 생산자는 복숭아가 건강하게 자라기 좋은 수형을 만들기 위해 복숭아 사랑 동호회도 가입했다. 회원들과 복숭아에 대해 공부하며 다양한 수형을 연구하고 있다. 복숭아 재배 기술이 좋은 일본에 기술을 배우러 다녀오기도 했다고.


복숭아나무가 골고루 햇빛을 받고 가지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면 Y자 수형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1년 내내 수시로 수형을 가꾼다. 그래야 복숭아가 열려도 가지가 쳐지지 않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반 농산물처럼 농약을 사용하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복숭아나무를 부지런히 어르고 달래며 길러야 한다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복숭아 나무 주변에 잡초가 그대로 남아 있다.


친환경 농업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는 게 필요해

이영수 생산자는 올해부터 폐지된 저농약 인증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국내산 과일로 판매해야 한다면 누가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 하겠냐.”며 저농약 인증 폐지가 친환경 농사의 진입 장벽을 더 높였다고 말했다. 또 저농약 기준으로 농사를 짓던 농가들이 대부분 일반 관행 농사나 GAP(우수농산물관리인증)으로 전환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한다. 이영수 생산자는 저농약 인증 폐지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원래의 취지를 벗어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초창기 유기 농업, 친환경 농업이 담고 있던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 농촌 공동체의 회복,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려는 이상적인 가치가 퇴색되고 상품으로서의 유기농, 친환경 농업만 남았다고.


복숭아를 보호하기 위해 일일이 봉지를 씌워 병해충을 예방한다.


국가 인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 자체인증기준

그래서 행복중심생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체인증 기준이 농가들의 혼란을 막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인증 제도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인증을 받고 나면 출하 직전에 농약을 치기도 해요. 인증만 받으면 되거든요. 인증 자체가 상품이니까요.” 그러나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체인증기준이라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농법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가치를 담은 농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며 자체인증 기준과 같은 대안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했다. 이영수 생산자는 자체인증기준에 맞춰 농사를 지으려면 눈속임을 할 수도 없고, 맛있게 먹어줄 조합원 얼굴이 떠올라 복숭아나무를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져 더 힘이 들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이 가진 가치, 농민과의 관계를 알아주는 조합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영천농민회작목반에서 기르는 천도복숭아와 복숭아는 다른 해에 비해 결실이 좋다. 올해 초 비가 정기적으로 온 데다 따뜻한 날이 많아서 수정이 잘됐다. 장마와 태풍을 잘 견딘다면 다른 해보다 품질이 좋고 맛있는 복숭아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영천농민회 작목반 이영수 생산자가 열심히 키운 천도복숭아와 복숭아는 7월 초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



방현경, 이영수 생산자 부부는 행복중심생협 조합원에게 살구를 공급하고 있다.



행복중심생협 홈페이지에서 보기

“협동조합,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협동사회경제탐방은 우리 사회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협동과 나눔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왼쪽부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박숙희, 김자현, 김연순, 이경란 운영위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함께 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협동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농사일뿐 아니라 김장과 같은 집안일부터 혼례와 같은 경조사까지 일상의 많은 부분을 이웃과 협동하며 해결했습니다.

협동조합은 많은 기업이 문을 닫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에 묻히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긴 후,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생계를 위협받던 자영업자, 취업이 어려운 청년, 믿을 수 있는 의료와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목마르던 사람들은 하나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막연한 이익보다는 자신의 필요, 자본보다 사람, 경쟁보다 협동을 외치는 협동조합의 방식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협동조합이 생겼지만, 대다수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라졌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 모인 선배들

2012년, 행복중심생협에서 활동하던 선배들이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생소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잘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사업아이템 점검부터 창립 준비 과정, 준비 절차와 운영을 하며 겪는 문제까지 살피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오랜 시간 생협을 꾸린 경험을 바탕으로 신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중심생협에 손수건, 앞치마, 머플러 등을 공급하는 ‘감좋은 공방’과 1인 가구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그리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관을 만들고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식까지 운영의 구석구석을 함께 준비하며 창립을 도왔습니다.



준비과정이 탄탄해야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지원센터로 활동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준비 과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운영 방식과 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해 협동조합과 잘 맞지 않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기도 하고,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 구성원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준비할 땐 오랜 시간을 두고 구성원과 치밀하게 토론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협동조합이 어떤 역사를 통해 성장해 왔는지. 성공한 협동조합이 지켜왔던 원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막연히 협동조합을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나 경제적 위기의 돌파구 정도로 생각하고 협동조합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교육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갈등해결교육을 열었습니다.

보통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의 역할과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만들도록 돕고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 왼쪽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갈등해결교육, 오른쪽 사진은 김연순, 이경란 운영위원이 애용하는 성수수제화 협동조합 수제화


협동조합지원센터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 협동조합의 영역이 더 넓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좋은 공방과 같이 화학 섬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협동조합부터 잉쿱과 같은 교육 협동조합까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이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지원센터를 운영해 가겠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튼튼히 뿌리 내려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협동하자, 협동하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행복중심생협은 김연순 前 회장과 이경란, 박숙희, 김자현 지역생협 前 이사장들이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련해 주신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 사업체를 만들려는 15인을 만났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사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이었지만,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빛나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띠동갑인 분이 두 분이나 있어서 더욱 반가웠죠. 12년 어르신과 12년 동생! 나이에 상관없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선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분들은 협동조합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감좋은’. 이미 행복중심생협에 공급을 시작한 옷 공방으로, 한국판 ‘샤넬’입니다. 여성의 몸을 옥죄는 패션복에서 몸을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옷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책을 타고 날다’. 돌봄이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책을 통해 성장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은 그런 거죠? 성장은 그런 것이죠?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기념품·화환 제작소’, ‘택배’. 기념품, 화환, 살면서 꼭 필요하죠. 택배협동조합과 함께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협동조합 법인격을 갖추게 될 수많은 아이디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번창하기를 소망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5명 이상이 동업하는 사업체를 권장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협동하는 것이 훨씬 힘이 세니까요. 여럿이 일하므로, 정관과 규약으로 운영원칙을 세워서 다툼을 없애고, 평등하고 배려하는 조직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 협동조합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 마음의 약한 고리를 이용한 교육 상품이 있고, 자신만의 매력을 잃게 하는 만들어진 유행이 세련되게 혹은 끈질기게 존재할 것입니다. 각 협동조합이 사업 이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학벌보다는 학식이 중요하다는, 유행하는 멋보다는 개성을 찾고 보자는 가치가 선택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지역의 필요에 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원하는(aspiration)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재(needs)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결사체이니까요.


그리고 당부합니다. 경쟁하지 마라, 협동하라, 협동하라. 우리끼리는 경쟁하면 안 됩니다. 협동조합은 자신도 또한 세상도, 공유하고 나누어 부족함이 없길 원합니다. 사회의 행복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계산합니다. 누구 하나 0을 가져도 전체는 항상 부분보다 커지는 그런 행복 아닙니다. 누군가 0을 가지면, 전체가 0이 되는, 슬픔을 나누는 곱하기가 협동조합의 셈법입니다.


조합 내부에서도 협동하고, 밖으로도 협동합시다. 경쟁은 금방 독점으로 이어지고, 손쉽게 가격 경쟁으로 변합니다. 때문에 경쟁은 제 살 깎기가 가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협동조합이 사용할 전략이 아니랍니다. 요즘 자주 소개되는 유럽의 협동조합 지역사회는 협동조합끼리의 협력은 물론, 선배 협동조합이 후배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사회적 유산 그것은, 패자부활전의 가능성이 봉쇄된 피투성이 싸움터가 아닌, 협동조직으로 촘촘하게 엮여진 사회입니다.

7월 23일, 협동조합으로 창립하는 ‘감좋은’, 30명의 조합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회장



까부야오 여성들에게 재봉틀을!


지난 연말에 필리핀에 다녀왔다. 아시아브릿지라는 단체의 필리핀 실무자가 인도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여 축하해주러 몇 명이 어울리게 되었다. 필리핀 방식의 결혼식도 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필리핀의 멋진 바다가 다시 나를 부른 것이었다. 지난 번 멕시코 여행에서 실패한 바닷가 휴식을 이번엔 꼭 제대로 해 보리라.

마닐라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아시아브릿지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까부야오’에 들르게 되었다. 한국의 차관을 얻어 도시철도를 건설한다고 기존 철로 주변에 형성된 빈민 거주지를 먼 곳으로 집단 이주 시킨 곳이다. 70년대 우리나라의 난지도나 상계동 같은 곳이다. 필리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쓰레기더미와 빨래들. 그래도 도시의 빈민지역과는 달리 여기는 좀 더 차분하고 안정되어 보인다. 

아시아브릿지의 공부방에서 지역의 젊은이들을 만났다. 이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물을 정수해서 판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하는 정수공장, 여성들이 파자마나 이불 커버 등을 만들어 파는 여성일감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방문한 곳에 대한 예의로 몇 마디 물어보다가 나는 곧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는 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내가 평생 사랑해 온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생각까지 했으니 기특하기만 하다. 



까부야오를 떠나면서 이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공부방에게는 제3세계의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장학재단을 소개해 주었다. 정수공장은 작년 10월에 문을 열었는데, 깨끗한 물을 가까운데서 사 먹을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은행대출을 받아 시설은 만들었지만 운영자금이 딸린다. 특히 정수한 물을 운반할 물통이 부족하단다. 플라스틱 말통 만한 것인데 아래쪽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다. 우리 돈으로 4천 원 정도. 지난 1월 동안 나를 만난 사람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1만원을 기부당했다. 집에 오신 손님은 물론이고 동생의 명상수련 동료들, 중학교 교복을 맞추고 온 후배의 딸, 세뱃돈을 받은 조카들까지.... 물통값으로 50만원이 모아져 보내주었다. 이 돈으로 100개 좀 넘게 사면 당분간은 쓸 수 있겠지. 

그동안 파자마나 매트리스커버 등을 만들어 팔아서 수익금을 모으고 있는 여성들은 이 일이 더 활성화되려면 좀 더 고급스러운 작업을 할 수 있는 5실 재봉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지금 쓰는 것은 1실 재봉틀로 흔히 말하는 오버로크(가위질한 부분이 풀리지 않게 하는 작업)를 못하니까 파자마 어깨선이나 엉덩이 부분 등 처리가 어렵고 단춧구멍도 손바느질이라 투박하다. 이 대목에서 나는 이거야말로 민우회생협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재봉틀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가난을 극복할 힘을 주고 또 다른 일들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필리핀이라면 멋진 바다나 풍경 같은 걸 생각할 텐데 왜 우리 눈엔 이런 게 먼저 보이는 걸까요?” 같이 갔던 경화 씨가 내게 속삭인다. 머물 시간은 짧고 비도 오고 이번 여행도 바닷가에서의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더 뿌듯하다. 
재봉틀에서 시작되는 아시아 자매들의 연대!  멋지지 않을까?  

박영숙 민우회생협 활동 20년, 이제 농사꾼이 된 전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시민지원농업의 하나로 '시골맛보따리(www.cafe.daum.net/sigolmat)을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운동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봉정보문화센터에서 협동조합 강의가 열렸습니다. 동북여성민우회생협과 함께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 단체가 모여 이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총 4회 강의 중 3번째 강의를 진행한 이날에는 추운 날씨에도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운동과 민주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안진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기금위원장이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안진구 선생님은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야말로 협동조합운동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고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소유에 기반합니다. 안진구 선생님은 이런 민주주의 원칙은 협동조합 활동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달성해야 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ICA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7대 원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며 개방된 조합원 제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겠다는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진구 교수는 참여에 절차적 차별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조합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다는 의료생협에 해당 사항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료 혜택은 돈이 없어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이를 위해 협동조합에서 별도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발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참여자들의 공동소유기업입니다. 출자금에 상관없는 ‘1인1표주의’ 같은 평등한 의결권 정신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협동조합의 소중한 자산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이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총회의 제도적인 의결원칙으로만 머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조합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정하게 출자한 공동자본을 기초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입니다. 출자뿐만 아니라 이용을 통해서도 조합의 추가 재산을 창출합니다. 

∙제4원칙, 자치와 자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보장하고 협동조합 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일 때만 참여해야 합니다.

∙제5원칙, 교육·훈련·홍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의 장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관계의 틀을 뛰어넘는 협동과 자치에 기반한 협동조합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입니다. 평범한 생활인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들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민주적으로 공유하여 협동조합의 가치를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대하는 차원이 아닌, 서로 교류하교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망을 통해 창조적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는 협동조합이야말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협동조합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자립과 자치에 기초한 기속가능한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활동조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의 조직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 이야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도산율이 증가하고, 고용율이 2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몬드라곤은 연간 14,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신규 고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KBS에서 다큐로 방송되기도 했죠.
 

Ⓒ KBS 스페셜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는 조합원의 직접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대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500명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영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2011년 현재 120개 협동조합에 8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스페인 대기업 순위 7위(고용규모는 3위)의 거대 협동조합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인 산업협동조합(Industrial Co-op)이 중심인 MCC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기에 협동조합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때도 해고가 아니라 전환 배치 형식으로 타 협동조합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들간의 임금 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노동주권, 사회전환과 같은 사회적목적 지향이 특징적인 몬드라곤은 이익 배분에서 불분할적립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불분할적립금은 몬드라곤 사업 성과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부자본 조성을 가능하게 해서 안정적인 자본투자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분할적립금은 조합원에게 출자에 대해 배당하는 잉여금을 개인에게 분배는 하지만, 양도되지 않고(현금으로 지불되지 않고) 노동인민금고에 개설된 개인의 출자금 계좌에 적립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마이너스 배당을 해서 출자금 계좌 금액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으로 조합 외부로 유출되는 금액은 자본 이자(정율 7.5%)뿐입니다. 이런 배당금의 축적은 자본의 대외 유출을 막는 효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합원들의 조합경영 참여 의지를 높이고, 퇴직 이후 노후 대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몬드라곤이 규모가 성장하면서도 민주경영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공동소유자본인 불분할적립금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민주적 참여
 

 대다수의 도시주민들은 아파트, 근린지역 교외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농촌마을과 같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는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내에 숨낳은 지역사회를 세우고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접목하여 지역사회 창조라는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1980)


레이드로 박사는 “미래 협동조합 운동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구상조차 해 보지 못한 종류를 포함하여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하나의 협동조합 서비스센터에 각각의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함께 수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저축과 신용,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등의 서비스를 각종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단순히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담아내는 “관계재(relational goods)”입니다. 이런 관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은 자치와 자립에 기초한 민주적 관리시스템이며, 그것을 유통하는 시장이 바로 협동조합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생활재도 결국 관계재입니다. 생산자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관계재입니다. 이 관계재를 이용함으로 우리는 지역 내 협동조합의 한 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재 생산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적 관리에 기반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때 협동조합운동이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이 아닌, 대안으로 역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10월 26일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뽑혔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서울지역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들은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기)

이 자리에서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들은 각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협동사회기금 조성 △협동사회경제 인력 육성 △서울시청에 협동사회경제국 설치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 답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그동안의 시민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 협동사회경제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3.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협동사회경제단체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4. ‘협동사회경제’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1. 10. 21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대로 협동사회경제를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협동사회경제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협동사회경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수도 서울의 정책과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UN도 내년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세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협동사회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지금, 어떻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0일 서울지역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들은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표자 선언에는 서울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공제협동조합 등 협동사회경제 부문의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자 선언 참가자들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협동사회경제인들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표자 선언 참가자들은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회장과 문효규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협동사회기금 조성 △협동사회경제 인력 육성 △서울시청에 협동사회경제국 설치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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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문>
서울시장 후보는 협동사회경제 육성을 공약화해야,
협동사회경제인은 투표로 화답할 것


서울시장 선거가 오는 26일 치러집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막중합니다.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의 좋은 정책과 사업은 곧바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무상급식 논란으로 야기된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시장과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모아 UN은 내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세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런 세계적 협동사회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어떻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전국 최초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도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희망했던 지방자치제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충분히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협동조합인들의 참여와 노력이 부족했음에 대해 먼저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협동사회경제의 도도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협동사회경제는 단순한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넘어 삶과 꿈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너른 마당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첫 걸음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협동사회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협동사회경제인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의 전세계적 흐름을 서울시에 도입하는 계기라는 점을 깊이 깨닫고 꼭 투표할 것을 결의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공제협동조합, 실업자 일공동체 등 각 협동사회경제부문의 지도자들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의 제도적 정비의 획기적 계기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제시하는 다음의 정책제안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며, 당선된 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협동사회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물론 돌봄, 육아, 의료, 마을기업 등 사회적서비스를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가 먼저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 혁신의 동력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휴먼웨어로 전환되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협동사회경제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사회경제의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는 “협동사회경제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합적 지원행정조직의 존재는 세계 여러나라의 모범사례에서 보다시피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런 협동사회경제 지도자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의 30만 협동조합인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합니다.


·CICOPA 연구원 엄형식 ·경기도사회적기업 김동준, 방대진, 구자덕, 김동남, 박명혜
·공동체와공동육아 이사장 박혜란 ·남부두레생협 이사장 정경혜 ·대학생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마포두레생협 이사장 이경란 ·미디어교육연구소 류이인렬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문보경
·서울남서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이경란 ·서울동북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박숙희
·성공회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교수 김성기 ·성북생협 이사장 이소영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문효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 대표 박흥섭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대표 이은진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이성수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종익 ·은평두레생협 이사장 전양수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회장 권운혁 ·전국실업단체연대 대표 정문자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대표 최영미 ·정농생협 이사장 전석호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박승옥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부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경창수 ·한국의료생협연대 회장 임종한
·한국주거복지협회 회장 이영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병학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기태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곽금순
·한울안생협 이사장 한성봉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김자현 ·환경연합 에코생협 이사장 안병덕



[9월 월례포럼]협동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협동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2011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서교동 교육장에서 ‘협동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라는 주제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아래로부터 세운 연구원으로, 노동자의 창조성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와 통일민족경제, 국민직접정치를 지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진행은 백지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생협 식생활교육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온 터라 ‘추석 혹은 가을에 관련된 생활재’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과 지인에게 선물한 생활재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부터 푸짐한 추석 먹거리 이야기로 월례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은 흔히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합니다. 시장에서 사과가 한 개에 3만원이라 하면, 그만큼 사 먹는 사람이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팔고 싶겠죠. 소비자는 값이 비싸지면 덜 사려고 할 것이고 생산자는 더 팔려고 합니다. 물건을 찾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익이 교차되는 지점을 우리는 ‘균형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동화에서 임금님의 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옷이 없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실패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가격이 이뤄지지 않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재’ 때문입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입니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은 서비스가 공공재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제 기능을 하려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합성이란 물건 양이 제한돼 있어서 사는 사람이 경쟁해야 하는 것이고, 배제성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을 떠올리면 됩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가 나만 빼놓고 지킬 수 없으며(비배제성), 내가 군대를 믿고 편한 잠을 잔다고 해서 남들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닙니다(비경합성).

둘째, 외부성 때문입니다. 외부성이란, 내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강을 오염시키는 볼펜 생산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그것을 볼펜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과꽃 향기는 만약 향기를 사고파는 시장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사과꽃 향기에 대해 값을 지불했을 것이고, 과수원 주인은 사과를 더 심었을 것입니다. 외부선(외부경제)은 과소생산되고, 외부악(외부불경제)은 과잉생산됩니다. 경제학자 피구는 과수원 주인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볼펜공장에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해법이고 많은 나라들이 애용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는 이 문제를 개인과 개인의 협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가 코즈적 해법입니다. 

셋째, 독점이 문제가 됩니다. 한 시장에서 독점 생산을 한다면 덜 생산하고 많은 가격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완전경쟁이란 어느 누구도 수요곡선을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점이 되면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보통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은 양이 높은 가격에 공급됩니다. 

이런 시장 실패는 국가의 개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시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요에 돈 없는 사람들의 필요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나 북한의 사람들에겐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시장은 필요가 절박할수록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지불할 때 공급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게 됩니다. 시장이 성공했어도, 균형 있게 돌아가도 그들에겐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가?

정태인 원장은 ‘인간은 이기적이 않다’고 말합니다.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을 통해 그 이론을 증명해 봅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임의로 한 사람을 A, 다른 한 사람은 B를 맡도록 합니다. A에게 하늘에서 1만원이 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횡재를 한 A는 B에게 얼마를 줄지 제안합니다. B가 한 역할은 ‘예스’ 또는 ‘노’입니다. 만일 ‘예스’라고 한다면 A가 제시한대로 분배가 이뤄지고 게임을 끝납니다. 예컨대 A가 3000원을 주겠다고 제시했는데 B가 예스하면 A:7000원, B: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B가 어떤 이유로든 노라고 대답하면 둘 다 한 푼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게임 결과, 거의 모두 4000원, 혹은 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경제학이 가정하는대로,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즉, A도 B도 이기적이라면 답은 A:9999원, B:1원입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번 행해진 이 실험에서 이 정답을 맞힌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4000원에서 5000원을 제시했고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B가 노를 택한 경우도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불공정하게 행동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응징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이기적이지도, 완벽하게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호성이 인간 본성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 Martin A. Nowak 교수는 인간이 어떤 경우에 협동하는지에 대한 5가지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혈연선택(혈연관계일 때 인간은 협동한다) ○직접상호성이 있을 경우 ○간접 상호성이 있을 경우(사람에 대한 평판이 잘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사회는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상호성 ○집단선택이 그것입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질수록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동조합의 7원칙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사회적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는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공공재’로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사회적 이익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의에서 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적 소유와 국가 규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뛰어넘어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공유재산을 정부 통제나 사유화에 기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협력적 관리’가 그 방법입니다. 정치학자이자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 교수가 ‘협동’의 힘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회적 딜레마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개념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나도, 상대방도 무조건 서로를 배반하는 것이 각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장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교육’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게임의 승자는 결국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육에 의한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사회규범(Social Norm)

사회규범적으로 ‘협력’과 ‘협동’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있다. 이런 사회는 ‘신뢰(Trust)’를 기반으로 협력을 하게 되고, 그 신뢰가 쌓여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사회가치 조사에서 ‘당신은 얼마나 남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행히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불신이 쌓이고 있는 나라죠. 게다가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 조사를 했을 때 불신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라는 지역의 주도인 볼로냐는 협동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잘 구현된 곳입니다. 인구는 약 400만 정도에 면적은 경기도의 2배 정도입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에 기업이 40만 개로, 기업당 고용인원이 5~6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인구의 70%가 협동조합원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고용을 보장하고, 협동조합의 연합단체(Lega)에서 회계, 법률, 임금 계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제는 하나가 아니다

경제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사적 영역인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이끌어내고 공공 영역인 ‘국가 경제’는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 경제’는 상호성을 통해 연대를 이뤄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 경제’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운동입니다. 

아직은 미미한 협동조합운동, 그 시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우리의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동’과 ‘신뢰’의 가치로 이뤄가는 새로운 사회, 먼 일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래서부터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10월 생협월례포럼 안내>

친환경 에너지, 어떻게 가능할까?
핵발전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일시: 2011년 10월 20일 (목) 오전10시
강사: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
장소: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서교동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