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사회경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수도 서울의 정책과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UN도 내년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세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협동사회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지금, 어떻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0일 서울지역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들은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표자 선언에는 서울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공제협동조합 등 협동사회경제 부문의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자 선언 참가자들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협동사회경제인들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표자 선언 참가자들은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회장과 문효규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협동사회기금 조성 △협동사회경제 인력 육성 △서울시청에 협동사회경제국 설치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 전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문> 서울시장 후보는 협동사회경제 육성을 공약화해야, 협동사회경제인은 투표로 화답할 것 서울시장 선거가 오는 26일 치러집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막중합니다.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의 좋은 정책과 사업은 곧바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무상급식 논란으로 야기된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시장과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모아 UN은 내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세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런 세계적 협동사회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어떻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전국 최초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도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희망했던 지방자치제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충분히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협동조합인들의 참여와 노력이 부족했음에 대해 먼저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협동사회경제의 도도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협동사회경제는 단순한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넘어 삶과 꿈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너른 마당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첫 걸음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협동사회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협동사회경제인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의 전세계적 흐름을 서울시에 도입하는 계기라는 점을 깊이 깨닫고 꼭 투표할 것을 결의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공제협동조합, 실업자 일공동체 등 각 협동사회경제부문의 지도자들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의 제도적 정비의 획기적 계기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제시하는 다음의 정책제안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며, 당선된 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협동사회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물론 돌봄, 육아, 의료, 마을기업 등 사회적서비스를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가 먼저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 혁신의 동력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휴먼웨어로 전환되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협동사회경제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사회경제의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는 “협동사회경제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합적 지원행정조직의 존재는 세계 여러나라의 모범사례에서 보다시피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런 협동사회경제 지도자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의 30만 협동조합인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합니다. ·CICOPA 연구원 엄형식 ·경기도사회적기업 김동준, 방대진, 구자덕, 김동남, 박명혜 ·공동체와공동육아 이사장 박혜란 ·남부두레생협 이사장 정경혜 ·대학생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마포두레생협 이사장 이경란 ·미디어교육연구소 류이인렬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문보경 ·서울남서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이경란 ·서울동북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박숙희 ·성공회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교수 김성기 ·성북생협 이사장 이소영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문효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 대표 박흥섭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대표 이은진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이성수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종익 ·은평두레생협 이사장 전양수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회장 권운혁 ·전국실업단체연대 대표 정문자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대표 최영미 ·정농생협 이사장 전석호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박승옥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부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경창수 ·한국의료생협연대 회장 임종한 ·한국주거복지협회 회장 이영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병학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기태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곽금순 ·한울안생협 이사장 한성봉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김자현 ·환경연합 에코생협 이사장 안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