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등이 속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및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012년 7월 2일 오전 11시 반, 광화문 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한중 FTA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라고 적힌 방울토마토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중 FTA 협상 중단 △식량자립을 위한 농정 추진 △지속가능한 도농 상생의 사회 실현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집중 육성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2차 협상이 시작되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국 서울광장에서 전국농어민 대회를 열어 한중 FTA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한중FTA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정부는 지난 5월 초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각종 FTA로 인해 농어업 부문의 일방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농어업망국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구적 차원으로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재앙적 결과물인 식량위기는 2008년에 벌어진 세계적 식량가격 폭등의 재현을 초래할 것이다. 한중 FTA로 인한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우리나라 식량생산체계를 붕괴하여 식량주권을 말살시킬 것이다. 또한,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수출 대국인 중국농산물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및 가공품 시장에 치명타를 가할 것임에 자명하며, 친환경유기농업의 진정한 의미와도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들은 한중 FTA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체결된 한-칠레, 한-EU, 한-미 FTA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과 농업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까지 운송거리가 5시간에 불과해 국내 농산물 운송거리와 유사한 중국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한중 FTA는 기존 FTA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는 한미 FTA의 농업피해액 8,150억원보다 4배에 달하는 3조 3,600억의 농업생산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있는 정부가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 농업, 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에 불과하다.

둘째, 식량자립을 위한 농정을 즉시 추진하라. 지난 몇 년간 식량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 특히 중국은 2007년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당시 많은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진흙과자로 연명해야 했던 아이티는 1995년 IMF 구제금융신청으로 인한 농산물 관세철폐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식량자립국이었다. 한중 FTA 체결 후 급속도로 국내 시장은 중국농산물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파괴하여 식량주권은 예속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향후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중국정부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와 세계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줄 것이다. 정부는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식량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먹을거리 없이는 살 수 없다. 

셋째, 금융 및 공업자본 중심의 정책 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한중 FTA는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열시킬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의 정신은 이러한 분열과 소외를 적극 반대하고, 소통과 공생을 지향한다.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경제위기에 화석에너지 의존형 대량 농업생산체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순환형 농업생산체계인 친환경유기농업 중심으로 거대(巨大)한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도농 상생의 사회 실현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을 집중 육성하라.

<우리의 요구>
  첫째, 한국농업과 농촌을 말살시키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반도체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먹을거리 없이는 살 수 없다. 식량자립을 위한 농정을 즉시 추진하라.
  셋째, 지속가능한 도농 상생의 사회 실현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을 집중 육성하라.

2012. 7. 2.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업협동조합, 나비골유기영농조합법인,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산마을, 두레38이북영농조합, 두레생협연합회, 등대유기영농조합법인, 뫼내뜰영농조합법인, 삼죽농협, 상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양산친환경정밀영농조합법인,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영농조합법인, 원주생명농업,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제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 주민생활협동조합, 참맑은영농조합법인, 철원친환경영농조합, 초원친환경,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한 살림연합,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흙살림연구소, iCOOP생협사업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강원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방사성 물질 관련 생활재 취급 기준 마련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일시 2012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미정 (추후 공지)

작년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식품의 방사성 오염 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생협에서 공급하는 생활재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100%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에는 표고버섯과 표고버섯 가공 생활재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이 미량이지만 검출되었습니다. 세슘137의 검출량이 적어 심각한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방사성 물질은 무엇이며, 생활재(식품)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민우회생협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합원과 생산자들이 서로 합의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체 조합원과 함께 ‘방사성 물질 관련 생활재 취급 기준’을 합의·정리하며 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오는 7월 11일(수)에 전문가를 초청해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방사성 물질 관련 생활재 취급 기준’과 여성민우회생협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프/로/그/램

여는 인사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회장

사회 안인숙 고양파주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토론 1]

후쿠시마 사태 이후 여성민우회생협의 생활재 방사성 물질 검사 경과 보고 등 대응 노력

박정아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생활재위원장

[토론 2]

한국 정부의 방사능 물질 기준치 과연 안전한가? 

-방사성 물질 기준치 설정의 학술적 근거와 한국의 방사능 관련 식품 관리 기준

하미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론 3]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식품 방사능 오염

조원희 행복중심생산자회 회장

[토론 4]

후쿠시마 참사 이후 식품 방사능 오염 관련 시민사회의 대응과 노력

김혜정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청중 질의 응답]

주관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생활재위원회

주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070-4351-5215)

여성민우회생협은 2012년 6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리는 탈핵까페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6월 18일(월)부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집중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노란 파라솔을 펴고 ‘고닥폐(고리 1호기 닥치고 폐쇄’ 까페를 열었습니다. 집행위 단체들이 돌아가며 하루씩 까페를 맡아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유인물도 나눠주고, 서명운동도 벌입니다.

지역생협 활동가와 조합원들도 함께 탈핵까페에 방문해 주었습니다. 11시 반부터는 점심 먹으러 나오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한 줄로 서서 판넬을 들고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관심과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씩 돌아가며 각 지역생협에서 참석해 주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탈핵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방문해 “고리 원전 주변에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김제남 의원님이 방문해 조합원들과 ‘탈핵 이야기 한마당’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며 탈핵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김제남 의원님은 국회에서 탈핵 입장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고리 1호기 폐쇄 국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마중물연구소 이사장인 문규현 신부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은 이제 그만!!!”이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서명에 동참해 주었고, 유인물을 보며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혀 주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6월 28일이나 29일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6월 29일(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탈핵 파티가 열립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니 함께 힘과 뜻을 보태면 어떨까요.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행사 조직위원회'가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을 엽니다. 

2012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에서 전시/체험, 판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울광장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 전시가 열리고, 협동조합 컨설팅, 협동조합 배움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청계광장에서는 유기농 먹을거리 장터가 열립니다. 여성민우회생협도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교동 길에서는 먹을거리 장터 및 한우 직거래 장터가 운영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협동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협동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실전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년 협동복지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유니온’에서 ‘청년연대은행(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연대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협동조합’이자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청년연대은행(준)' 조금득 준비단장

‘청년연대은행(준)’의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조금득 준비단장은 故최고은 작가의 죽음이 남 일 같이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유니온의 한 조합원이 쌀이 떨어져 굶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순간 혹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덜컥했는데 잠시 후 그 글 밑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쌀을 주고, 생활비를 보태고, 모금 운동을 하자는 의견까지. 이런 게 바로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등록금과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들은 단기,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죠. 학자금대출 상환에 월세, 교통비,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저축을 하기도 어렵고,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회 어디에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도 취업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데다 자발적인 이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직자, 실업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상호부조조직의 필요에 의해 ‘청년연대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종씨앗 왜 중요할까?

흔히 21세기를 '종자전쟁' 또는 '자원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토종씨앗은 농업의 기본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과 의약품 개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멸종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토종씨앗은 오랜 기간 진화한 생명의 역사적 산물로, 한 번 사라지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토종씨앗의 현 주소

토종씨앗은 농민들의 노하우와 노력이 응축된 결실이며,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다국적 종자기업은 토종씨앗에 특허를 취득해 종자기업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매년 종자기업의 씨앗을 사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6%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한 대다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토종이 멸종해 종자 주권을 상실하면, 국제 곡물가의 급등과 투기 속에서 식량 주권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토종씨앗이 사라지면?

종자회사들의 종자 지배, 종자 독점에 따른 작물 다양성 상실과 종 단순화에 따른 식량 생산 위기는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1847년 남미에서 수입한 단 1개 종의 감자만 재배한 아일랜드에 감자잎마름병이 유행해 '감자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감자가 주식이었던 아일랜드는 감자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끔찍한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다국적 종자기업이 진출한 인도의 면화 재배지에서는 불합리한 특허로 연간 농업인의 자살 수가 2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식량 주권, 농민의 농사지을 권리와 소비자의 식품 선택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입니다.

토종씨앗은 오랜 기간 농민들이 생명력이 강한 씨앗을 선별해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적응한 씨앗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처럼 토종씨앗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병해, 충해를 잘 견딜 수 있고 한국인의 입맛과 몸에 잘 맞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곡식을 거두고 그 가운데 일부를 종자로 쓰던 오랜 관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자를 종자회사로부터 구입해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물의 생물 다양성도 줄어들고, 토종씨앗도 차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사라지는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해 ‘1 여성 농민 1 토종종자 채종포 갖기’ 운동 등을 통해 토종씨앗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은 2009년 ‘토종옥수수 지키기 캠페인’에 이어, 2012년에는 토종씨앗 채종포를 공동으로 경작합니다.

◦기금 목표액 450만원
◦기금 모금 기간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 방법
◦홈페이지 장보기에서 <토종씨앗 채종포>를 주문해 주세요. 홈페이지 장보기에서 생활재를 주문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금은 채종포 공동경작과 토종종자 보관소 설립 기금으로 쓰입니다.

◦매장 <토종씨앗 채종포> 쿠폰을 구입해 주세요.

◦모금계좌 조합원이 아닌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참여할 경우 입금하면 됩니다.

농협 301-0081-8133-11 여성민우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