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의 시선으로'에 해당되는 글 76건

  1.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운동
  3. 한미 FTA, 큰 걱정입니다
  4. ['다행' 육아강좌]사유하는 부모, 희망의 교육을 만든다
  5. [성명]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6.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7. “협동사회경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8. [협동복지기금 전달식 개최]행복 날개가 활짝 펼쳐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Posted in 생협의 시선으로 by 행복중심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동조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도 포함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는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런 기준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둘째, 금융·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법, 수협법, 생협법 등에 따른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서비스, 복지, 문화,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성장산업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체가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새롭게 성장하는 생활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뿐 아니라 1차 산업 생산자협동조합까지 참여하는 이종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종 협동조합간 협동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키며 협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된다면 201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걸음에 여성민우회생협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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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운동

Posted in 생협의 시선으로 by 행복중심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봉정보문화센터에서 협동조합 강의가 열렸습니다. 동북여성민우회생협과 함께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 단체가 모여 이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총 4회 강의 중 3번째 강의를 진행한 이날에는 추운 날씨에도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운동과 민주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안진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기금위원장이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안진구 선생님은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야말로 협동조합운동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고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소유에 기반합니다. 안진구 선생님은 이런 민주주의 원칙은 협동조합 활동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달성해야 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ICA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7대 원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며 개방된 조합원 제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겠다는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진구 교수는 참여에 절차적 차별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조합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다는 의료생협에 해당 사항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료 혜택은 돈이 없어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이를 위해 협동조합에서 별도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발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참여자들의 공동소유기업입니다. 출자금에 상관없는 ‘1인1표주의’ 같은 평등한 의결권 정신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협동조합의 소중한 자산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이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총회의 제도적인 의결원칙으로만 머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조합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정하게 출자한 공동자본을 기초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입니다. 출자뿐만 아니라 이용을 통해서도 조합의 추가 재산을 창출합니다. 

∙제4원칙, 자치와 자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보장하고 협동조합 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일 때만 참여해야 합니다.

∙제5원칙, 교육·훈련·홍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의 장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관계의 틀을 뛰어넘는 협동과 자치에 기반한 협동조합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입니다. 평범한 생활인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들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민주적으로 공유하여 협동조합의 가치를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대하는 차원이 아닌, 서로 교류하교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망을 통해 창조적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는 협동조합이야말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협동조합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자립과 자치에 기초한 기속가능한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활동조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의 조직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 이야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도산율이 증가하고, 고용율이 2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몬드라곤은 연간 14,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신규 고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KBS에서 다큐로 방송되기도 했죠.
 

Ⓒ KBS 스페셜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는 조합원의 직접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대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500명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영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2011년 현재 120개 협동조합에 8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스페인 대기업 순위 7위(고용규모는 3위)의 거대 협동조합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인 산업협동조합(Industrial Co-op)이 중심인 MCC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기에 협동조합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때도 해고가 아니라 전환 배치 형식으로 타 협동조합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들간의 임금 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노동주권, 사회전환과 같은 사회적목적 지향이 특징적인 몬드라곤은 이익 배분에서 불분할적립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불분할적립금은 몬드라곤 사업 성과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부자본 조성을 가능하게 해서 안정적인 자본투자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분할적립금은 조합원에게 출자에 대해 배당하는 잉여금을 개인에게 분배는 하지만, 양도되지 않고(현금으로 지불되지 않고) 노동인민금고에 개설된 개인의 출자금 계좌에 적립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마이너스 배당을 해서 출자금 계좌 금액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으로 조합 외부로 유출되는 금액은 자본 이자(정율 7.5%)뿐입니다. 이런 배당금의 축적은 자본의 대외 유출을 막는 효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합원들의 조합경영 참여 의지를 높이고, 퇴직 이후 노후 대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몬드라곤이 규모가 성장하면서도 민주경영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공동소유자본인 불분할적립금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민주적 참여
 

 대다수의 도시주민들은 아파트, 근린지역 교외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농촌마을과 같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는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내에 숨낳은 지역사회를 세우고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접목하여 지역사회 창조라는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1980)


레이드로 박사는 “미래 협동조합 운동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구상조차 해 보지 못한 종류를 포함하여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하나의 협동조합 서비스센터에 각각의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함께 수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저축과 신용,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등의 서비스를 각종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단순히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담아내는 “관계재(relational goods)”입니다. 이런 관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은 자치와 자립에 기초한 민주적 관리시스템이며, 그것을 유통하는 시장이 바로 협동조합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생활재도 결국 관계재입니다. 생산자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관계재입니다. 이 관계재를 이용함으로 우리는 지역 내 협동조합의 한 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재 생산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적 관리에 기반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때 협동조합운동이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이 아닌, 대안으로 역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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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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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입장

한미 FTA, 큰 걱정입니다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국민적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중대 사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협정이 발효된 후 ‘도약의 기회’가 될지, 우리 경제와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 효과를 쉽게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해 우려합니다.

국내 농업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매겨지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에 밀려, 국내 농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만을 사용하게 할 경우(미국산 농축수산물을 차별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한국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는 한미 FTA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풀립니다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 권한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한미 FTA 9.2조)’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가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도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역진 방지 조항’ 등 여러 조항이 공공정책과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것 같아 더욱 걱정입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한미 FTA 협정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한미 FTA 협정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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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 육아강좌]사유하는 부모, 희망의 교육을 만든다

Posted in 생협의 시선으로 by 행복중심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동북여성민우회생협 육아 소모임 ‘다행’에서 육아강좌를 열었습니다. ‘다행’은 이번 2011 협동복지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배분받은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까페 ‘나무야 나무야’에서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사유하는 부모, 희망의 교육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처 지역 주민들이 까페 ‘나무야 나무야’에 모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를 데려온 엄마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탁아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하나, 둘 자리가 채워지자 곧 강의가 시작했습니다.


고병헌 교수는 지금 부모가 경험한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시대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전 사회는 산업 사회여서 소위 말하는 '기술(스펙)'이 중요했지만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이미 기술이 기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이는 그 부모를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말에 담긴 개념으로 세상을 만나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유한다는 것은, 성찰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튀어나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사유를 하게 되면 부모 자신의 삶이 먼저 새롭게 됩니다. 낯선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와 대화하고 살아가는 아이도 부모가 경험하는 낯선 세상,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의 설렘이 아이의 설렘이 됩니다.


부모의 이야기가 아이의 세상을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에도 부모가 경험한 세상,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게 다 너 성공하라고 하는 얘기야." 
하지만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오염된 개념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픈 삶을 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아픈 삶을 삽니다. 그런 아픈 개념을 왜 자식에게 강요하는 걸까요.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이들의 세상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욕을 정말 많이 하죠. 그 언어 안에 결국 그 아이들의 세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모가 보여준 세상이죠.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설레는 감정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신은 드라마를 보며 즐거워하고, 진동하면서 아이는 책을 읽으며 즐거워하길 바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전문인이나 숙련공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순환적으로 사는지, 반복하며 사는지 돌아보세요. 계절은 순환하는 것이지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과 순환의 차이점은 '설렘'입니다. 부모의 삶이 반복이 아닌, 순환하며 그 안에 '설렘'이 있다면 아이는 그렇게 설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병헌 교수는 시 하나를 소개하며 강의를 끝맺었습니다.

[흔들리는 꽃 -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비가 온다고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행동은 '충동'이며, 누구나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존재로서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비를 맞아 주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몸은 젖을지언정, 부모가 옆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걸 보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은 한쪽에서 탁아 선생님과 놀았습니다. 물론, 엄마의 손길이 아직은 필요한 아이들이었지만 강의도 같이 들으며, 친구들과 놀기도 하며 2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조합원과 주민들은 '아프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도 있고, 사실이라 해도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병헌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같은 생각을 가진 엄마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모여 지역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했죠. 


동북여성민우회생협 육아 소모임 '다행'에서 진행한 첫번째 육아강좌였습니다. 다음달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조'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엄마도 아이도 모두 행복하기 위해 '다행'은 계속 모입니다. 1, 3째주 화요일에 '다행'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02-349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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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Posted in 생협의 시선으로 by 행복중심


★'핵 없는 미래'를 위해,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전기절약 생활재 보러 가기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성명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한 핵,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재앙이 뒤를 이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열도는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진 뒤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일본의 채소와 축산물, 수산물 등 식품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의 수돗물에서도 마실 수 없을 정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대재앙이 바로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 무척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소금과 다시마 등 수산물 품귀 현상을 낳았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먹을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합원의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생산 시기를 알렸고, 원전 사고 이후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마친 후 공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방사능 오염 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는 천재(天災), 핵발전소 사고는 인재(人災)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두 21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는 천재(天災)였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재(人災)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했지만, 지난 2007년 수명을 연장해 2017년까지 계속 가동할 예정입니다. 월성 1호기도 설계수명 시점인 2013년에 다시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
1978년 고리 1호기가 처음 가동한 이후, 크고 작은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사고와 고장 634건 가운데 무려 20%에 해당하는 127건이 고리 1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노후화되어 위험성이 큰 고리 1호기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고리 1호기의 발전비율은 고작 1.07%에 불과합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당장 중단해도 정전사태나 전력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력 공급량의 1.07% 때문에, 너무나 큰 위험을 짊어져야 합니다. 

시민이 나서서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시도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멈추고, 더는 새로운 핵발전소를 지으면 안 된다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 에너지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정부는 자국에서 가동 중인 17기의 핵발전소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1998년 이후 핵발전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 결과 핵발전소의 비중은 2010년에는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앨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의 결정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핵발전소를 줄여가겠다고 결정한 1998년 독일의 핵발전소 비중(30%)과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비중(35%)이 비슷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핵발전소로 생산하는 전기의 비중을 꾸준하게 줄여가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할일!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멈추기 위해 먼저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독일의 1.5배에 달합니다. 전기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핵발전소에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볼모로 잡힌 채 방사능 공포에 가위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는 조합원들이 생활 속에서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생활재를 개발해 공급합니다. 생활 속에서 핵발전소를 멈출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널리 확산시키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핵발전소 폐기와 대안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요구와 약속
하나,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또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핵발전소의 비중을 줄여가며 대안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나, 대안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에서 전기 소비를 줄여갈 것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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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Posted in 생협의 시선으로 by 행복중심

 

10월 26일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뽑혔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서울지역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들은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기)

이 자리에서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들은 각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협동사회기금 조성 △협동사회경제 인력 육성 △서울시청에 협동사회경제국 설치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 답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그동안의 시민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 협동사회경제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3.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협동사회경제단체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4. ‘협동사회경제’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1. 10. 21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대로 협동사회경제를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협동사회경제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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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사회경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Posted in 생협의 시선으로 by 행복중심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수도 서울의 정책과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UN도 내년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세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협동사회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지금, 어떻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0일 서울지역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들은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표자 선언에는 서울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공제협동조합 등 협동사회경제 부문의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자 선언 참가자들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협동사회경제인들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표자 선언 참가자들은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회장과 문효규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협동사회기금 조성 △협동사회경제 인력 육성 △서울시청에 협동사회경제국 설치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 전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협동사회경제단체 대표자 선언문>
서울시장 후보는 협동사회경제 육성을 공약화해야,
협동사회경제인은 투표로 화답할 것


서울시장 선거가 오는 26일 치러집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막중합니다.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의 좋은 정책과 사업은 곧바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무상급식 논란으로 야기된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시장과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모아 UN은 내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세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런 세계적 협동사회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어떻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전국 최초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도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희망했던 지방자치제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충분히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협동조합인들의 참여와 노력이 부족했음에 대해 먼저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협동사회경제의 도도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협동사회경제는 단순한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넘어 삶과 꿈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너른 마당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첫 걸음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협동사회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협동사회경제인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의 전세계적 흐름을 서울시에 도입하는 계기라는 점을 깊이 깨닫고 꼭 투표할 것을 결의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공제협동조합, 실업자 일공동체 등 각 협동사회경제부문의 지도자들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의 제도적 정비의 획기적 계기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제시하는 다음의 정책제안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며, 당선된 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협동사회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물론 돌봄, 육아, 의료, 마을기업 등 사회적서비스를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가 먼저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 혁신의 동력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휴먼웨어로 전환되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협동사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협동사회경제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하나, 협동사회경제의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는 “협동사회경제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합적 지원행정조직의 존재는 세계 여러나라의 모범사례에서 보다시피 협동사회경제를 육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런 협동사회경제 지도자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의 30만 협동조합인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협동사회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합니다.


·CICOPA 연구원 엄형식 ·경기도사회적기업 김동준, 방대진, 구자덕, 김동남, 박명혜
·공동체와공동육아 이사장 박혜란 ·남부두레생협 이사장 정경혜 ·대학생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마포두레생협 이사장 이경란 ·미디어교육연구소 류이인렬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문보경
·서울남서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이경란 ·서울동북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박숙희
·성공회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교수 김성기 ·성북생협 이사장 이소영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문효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 대표 박흥섭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대표 이은진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이성수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종익 ·은평두레생협 이사장 전양수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회장 권운혁 ·전국실업단체연대 대표 정문자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대표 최영미 ·정농생협 이사장 전석호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박승옥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부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경창수 ·한국의료생협연대 회장 임종한
·한국주거복지협회 회장 이영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병학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기태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곽금순
·한울안생협 이사장 한성봉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김자현 ·환경연합 에코생협 이사장 안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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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복지기금 전달식 개최]행복 날개가 활짝 펼쳐집니다

Posted in 생협의 시선으로 by 행복중심

2011년 10월 18일 오후 2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교육장에서 2011 협동복지기금 기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22일까지 접수받은 ‘2011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북지기금’에는 모두 28개 사업이 접수되었는데요. 첫 사업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대체 어떤 사업을 선정해야 할지 배분위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뽑힌 6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대골어린이도서관(우리동네 녹색 아카데미), 조*영 外(해움터, 할머니 찻집), 김*화 外(엄마와 아이가 다 행복한 육아놀이터 ‘다행’), 청년유니온(청년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청년호혜기금 모금 홍보 사업), 민*빈 外(청소년 요리 강습), 김*현 外(십시일반 행복밥차)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김연순 회장



먼저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김연순 회장의 인사말로 기금 전달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연순 회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협동복지사업에 28개 사업이 접수되었다며 이 사업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진숙 협동복지기금 배분위원장의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명진숙 배분위원장은 "협동복지기금사업이야말로 가장 생협다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더 많은 생협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사업 모두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여서 선정하는 데 무척 어려웠다는 말씀도 하셨죠. 다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협동복지기금을 모아 내년에는 올해 선정하지 못한 사업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내자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표의 소감과 간략한 사업 소개를 들었습니다. 여성, 아이,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이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지역의 작은 변화를 끌어내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날 수 있겠죠? 한 달에 천원. 이 돈이 모여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행복해집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조합원들이 모아준 협동복지기금이 6개 사업에 골고루 배분되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시행될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작은 '행복날개'가 되길 바랍니다. 모금을 모아주신 조합원과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한 협동복지사업, 여기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happywing.minwoo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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