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반대한다”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반대한다”

-4월 9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반대 기자회견’ 개최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 30분 행복중심생협 등 소비자단체와 친환경 생산자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경북 김천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앞에서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4월 9일은 한미 양국 대표단이 이틀 동안의 협상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은 국내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올해 6월 말까지 인증제 유예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5개 나라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을 서로 인정하는 상호 동등성 협상을 추진 중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석찬 친환경가공식품협회 회장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은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들만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며 “가공식품 생산도 농업의 다른 형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희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상무이사는 “최근 정부의 GAP에 대한 홍보 강화, ‘농약은 과학’이라는 주장, MSG 무해와 같은 식품안전 기준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이 우리나라의 GMO 기준 후퇴 등 또 다른 식품안전 기준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에 관련한 협상과 정책변화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 내용을 충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이번 협상이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국내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육성정책이 전무한 현실에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과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생산기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에 △밀실협상의 중단 △실효성 있는 친환경 유기가공식품 육성방안 마련 △동등성 협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허경희 상무이사와 조원희 행복중심 생산자회 회장을 비롯한 상주그루터기공동체, 성주참살이공동체, 해농수산, 토리식품 등 행복중심생협 생산자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