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등이 속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및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012년 7월 2일 오전 11시 반, 광화문 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한중 FTA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라고 적힌 방울토마토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중 FTA 협상 중단 △식량자립을 위한 농정 추진 △지속가능한 도농 상생의 사회 실현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집중 육성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2차 협상이 시작되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국 서울광장에서 전국농어민 대회를 열어 한중 FTA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한중FTA 중단! 식량주권 사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정부는 지난 5월 초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각종 FTA로 인해 농어업 부문의 일방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농어업망국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구적 차원으로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재앙적 결과물인 식량위기는 2008년에 벌어진 세계적 식량가격 폭등의 재현을 초래할 것이다. 한중 FTA로 인한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우리나라 식량생산체계를 붕괴하여 식량주권을 말살시킬 것이다. 또한,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수출 대국인 중국농산물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및 가공품 시장에 치명타를 가할 것임에 자명하며, 친환경유기농업의 진정한 의미와도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들은 한중 FTA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체결된 한-칠레, 한-EU, 한-미 FTA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과 농업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까지 운송거리가 5시간에 불과해 국내 농산물 운송거리와 유사한 중국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한중 FTA는 기존 FTA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는 한미 FTA의 농업피해액 8,150억원보다 4배에 달하는 3조 3,600억의 농업생산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있는 정부가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 농업, 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에 불과하다.

둘째, 식량자립을 위한 농정을 즉시 추진하라. 지난 몇 년간 식량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 특히 중국은 2007년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당시 많은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진흙과자로 연명해야 했던 아이티는 1995년 IMF 구제금융신청으로 인한 농산물 관세철폐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식량자립국이었다. 한중 FTA 체결 후 급속도로 국내 시장은 중국농산물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파괴하여 식량주권은 예속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향후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중국정부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와 세계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줄 것이다. 정부는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식량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먹을거리 없이는 살 수 없다. 

셋째, 금융 및 공업자본 중심의 정책 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한중 FTA는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열시킬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의 정신은 이러한 분열과 소외를 적극 반대하고, 소통과 공생을 지향한다.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경제위기에 화석에너지 의존형 대량 농업생산체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순환형 농업생산체계인 친환경유기농업 중심으로 거대(巨大)한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도농 상생의 사회 실현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을 집중 육성하라.

<우리의 요구>
  첫째, 한국농업과 농촌을 말살시키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반도체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먹을거리 없이는 살 수 없다. 식량자립을 위한 농정을 즉시 추진하라.
  셋째, 지속가능한 도농 상생의 사회 실현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을 집중 육성하라.

2012. 7. 2.

환경농업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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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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