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쌀! 쌀!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합니다

지난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쌀 의무도입물량과 이를 처리하는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수입쌀에 고율 관세를 붙이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양허안을 오는 9월 WTO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WTO 회원국들과 관세율 협상을 거친 뒤 2015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세계 각국은 농산물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쌀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와 식량주권에 중요한 품목이었던만큼 시장 개방을 유예 받아 왔습니다. 그 대가로 일정량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지만, 20년 동안 모든 국민은 쌀 생산 기반을 지키려고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만은 막아왔습니다.

 행복중심생협 또한 지난 25년간 논농사와 가축 키우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농업을 지지하고 그 생산물을 책임소비하여 왔습니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합원 캠페인과 논농사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는 교육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는 논농사는 친환경 순환농업의 시작이며 모든 먹을거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쌀은 무엇입니까? 식량 자립과 동의어입니다. ‘자립’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쌀은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쌀시장까지 개방한다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안정, 환경파괴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먹을거리 생산기반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발표는 식량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시장 개방 압력에 굴하여,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버리겠다는, 먹을거리에서 종속을 받아들이는 주권 포기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쌀에 관련한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시장개방 계획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방안 없이 개방의 문만 열어젖히는 불성실한 태도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대책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농업 실현을 위해,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쌀! 쌀! 쌀!

반대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한국의 쌀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식량자본 종주국에 쌀시장을 내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요구합니다.

•협상의 책무를 내버려 둔, 국민의 식량 주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압력을 줄이고, 의무수입물량을 늘이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행복중심생협 3만 5천 조합원과 생산자는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를 위한 국민 행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29일

행복중심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