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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월 생협 월례포럼]조국 교수가 말하는 '내가 꿈꾸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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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생협 월례포럼]조국 교수가 말하는 '내가 꿈꾸는 조국'

 


2011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장충동 만해 NGO 교육장에서 12월 월례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내가 꿈꾸는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와 우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은 한 해의 마지막이니만큼 각 단협에서 많은 조합원이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박임성아 교육센터장과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회장의 인사와 함께 조국 교수의 강의가 시작했습니다.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ㆍ하위소득금액을 보면 상위 20%가 전체 부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소득이 있는 사람 이야기고,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고용 불안으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상황에서 노동과 복지는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불안합니다. 고용 불안에 ‘하우스 푸어’로 대출원리금 상환, 이자 갚기에 급급합니다. 거기에 ,OECD국가 최고 수준인 사교육비와 등록금과 불안한 노후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부족합니다. 중산층마저도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연간 노동시간 1위, 자살률, 산업재해율, 사교육비, 비정규직 숫자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많아서, 비정규직이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들 하죠. 우리나라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승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데 왜 출세합니까? 그 억울함을 잘 풀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미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 임금으로는 빅맥세트 하나를 사먹을 수 없습니다. 보통 나라별로 최저임금으로 빅맥세트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로 임금과 물가 수준을 책정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빅맥세트를 2~3개 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하나도 사먹지 못하죠. 내년에 책정된 최저임금 시급 4580원으로도 여전히 빅맥 세트는 먹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6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매일 같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노동을 하면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조금 자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면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가정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류의 담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그런 나라처럼 복지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4만 달러가 넘은 후에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 정도인 칠레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가 2006년 집권 이후 0~4세 아동에게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 지원 정책을 실시했고, 수천 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의 담론에 의하면 칠레는 이미 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가 더욱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립보육원시설을 건설하니 건설업계가 활발해지고, 그 보육시설에서 일할 보육교사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니 출산율이 늘었고, 사회 참여하는 여성이 늘었고요. 소득이 늘어나니 내수시장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설계된 복지는 피폐한 내수시장을 살려 질 좋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 이후엔 노동과 복지의 압축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조국 교수는 이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능점수가 평생을 규정하는 사회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용’이 아니어도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청년실신’과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실신’은 청년은 실업자이거나 신용불량자라는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삼포세대’는 졸업하고 취직해서 등록금 갚다 보니, 돈이 없어 연애를 못하고, 그러니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은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복지와 노동, 교육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계속된 영양실조로 병들게 됩니다. 노동과 복지가 있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아이 세대를 같이 먹고, 같이 살 수 있게 합니다. 

강의 후 토론

 


하지만 평범한 시민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조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평범한 일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 일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를 통해서, 혹은 모임을 통해서 말이죠. 조국 교수는 이런 생협에서 독서모임을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쉬운 책, 재밌는 책을 읽으며 수다도 떨고 이야기를 하며 꿈을 꾸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모임들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관심 있는 정치인을 찾아 연락도 해보고, 가장 중요한 투표도 하는 것.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2011년 12월까지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월례포럼이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새롭게 월례포럼을 기획해 여성민우회생협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 생협 월례포럼 안내]조국 교수가 말하는 '내가 꿈꾸는 조국'

 

12월 생협 월례포럼
조국 교수가 말하는 '내가 꿈꾸는 조국'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내가 꿈꾸는 조국’이라는 주제로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장충동 만해 NGO 교육장에서 월례포럼을 진행합니다.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상위 5%의 부자들이 전체 부동산 자산의 64.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30%는 금융 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하는 수준이죠. 실제로 가계 빚은 지난 8월에 발표한 한국은행 조사 자료에 따르면 876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를 ‘3포 세대’라고 말합니다.돈이 없어서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못하니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케이비(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일 내놓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여력 진단’ 보고서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 4가구 가운데 3가구는 현재 보유자산만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에서 시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교수는 이런 시대의 정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강의합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박임성아 교육센터장은 “정치라는 건 특정 사회에서 구성원이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과제를 고민하고,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과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2월 생협 월례포럼에서 조국 교수가 말하는 '내가 꿈꾸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요.


[오시는 길]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2011년 한 해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4월부터 매달 한 번씩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아이엠궁의 박세상 대표부터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인 김규항 대표,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등 다양한 강사와 함께 교육,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은 2011년의 마지막 월례포럼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 시대의 정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강의합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월례포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교육센터  070-4351-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