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지키는 힘, 협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중심생협 먹을거리 기본권 위원회는 2015년, 먹을거리 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행복중심생협의 농업 정책을 세우고 먹을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알려나가려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합니다.

 

 

 

쌀 관세화는 곧, 전면개방

2014년 7월, 정부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일정한 의무 수입량(2014년 기준 약 40만 9천 톤) 외에는 쌀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의무 수입량 외에도 누구든지 관세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쌀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일본은 지난 1999년, 쌀을 관세화했고 필리핀은 2014년 7월에 협상을 통해 2017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정부와 여당, 농민 단체(농협)가 쌀 개방의 방식과 이후 대책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필리핀도 쌀 협상에 농민이 정식으로 참여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정부만의 결정으로 쌀 전면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농민, 생협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연대
농민들이 모인 생산자 조직과 생협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고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쌀 관세화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해 몇 가지 성과를 얻었습니다.

 

관세율 513%, 국가별 궈터 폐지, 밥쌀용 쌀 의무 수입 규정 폐지, 수입 쌀 혼합판매 금지가 그것입니다.
정부는 513% 관세율을 반드시 확보하고 앞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을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이마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의지를 갖고 있고, TTP 가입 국가들이 입장료로 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쌀 관세율을 낮출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연대와 협동으로 쌀을 지킵시다
하지만 정부는 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어 달라 하지만 정작 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쌀을 사는 소비자, 생산하는 농민이 연대하고 협동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법으로 쌀을 지켜내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김은숙 먹을거리 기본권 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