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 계속 먹으려면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만들어가는 행복중심생협 조합원·생산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연합회 먹을거리위원회가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농업과 먹을거리 분야의 주요 과제로 선정한 ‘쌀 전면 개방’과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먹을거리기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국민농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만들어가는 행복중심생협 조합원·생산자 좌담회 ② 우리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쌀 계속 먹으려면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



“농업은 생명산업,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1부 ‘우리 쌀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고지연 먹을거리기본권위원회 위원(서남생협 이사)의 사회로 시작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쌀 개방과 식량주권’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정부 논리는 ‘농업·농촌·농민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개방농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먹을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생명산업이라는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천박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 사무총장은 “513%의 고율관세를 설정하면 수입쌀이 우리쌀보다 2~3배 비싸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안일한 예측”이라며 “당장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유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통상환경은 끊임없이 관세를 줄이는 방향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내 쌀 생산기반을 지키려면 단기적으로 ‘TPP, FTA에서 쌀을 제외한다고 대통령이 약속할 것’, ‘수입쌀 혼합미 판매 중단’, ‘수입쌀 혼합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쌀 이력추적제 법제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한중FTA와 같은 협상에서 쌀 고율관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며 “생협 조합원들이 농민 생산자들과 함께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입쌀 비소 오염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주영진 행복중심생산자회 사무국장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최소한 식량자급률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 사무국장은 “미국 산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얼마 전 Codex에서 쌀 비소 안전 기준을 200ppb로 설정했는데, 한국도 이를 그대로 준용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즐기는 ‘밥버거’ 어떤 쌀이 쓰일까?”

전경순 행복중심 서울생협 이사는 “요즘 아이들에게 ‘밥버거’라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천 원짜리 밥버거를 만들려면 과연 어떤 쌀이 쓰일지 조금만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다”며 “결국 쌀 전면개방은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순 이사는 “우리가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으려면 국내산 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중심 조합원 81% 이상이 쌀 전면개방에 반대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553명이 참여한 ‘쌀 전면개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엔 조합원 553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81%가 쌀 전면개방에 반대했다. 또한, 쌀 전면개방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중 7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